[카드뉴스] 남양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른가

빚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 듣는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저는 회생인가요, 파산인가요?" 남양주 다산에서 상담하며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두 제도의 차이를 카드뉴스 10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로 줄이면

앞으로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소득이 꾸준히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끊겼거나 생활비에도 모자란다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길게는 5년) 동안 나눠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이고, 무담보 빚 10억 원·담보 빚 15억 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남은 재산을 정리해 나눈 뒤 면책 결정을 받는 절차로, 빚 한도가 없습니다.

신청 전에 짚어 볼 것

세금과 벌금은 파산 면책 뒤에도 남고, 낭비나 도박으로 생긴 빚은 파산에서 면책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재산을 빠뜨리거나 숨기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 빚이 생긴 경위를 함께 봐야 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최길성 법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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