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남양주 개인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넘기면 면책이 막히는 이유 다섯 가지

"파산 신청하기 전에 차는 아들 앞으로 돌려 놓으면 되죠?"

개인파산 상담에서 가장 먼저 말려야 하는 질문입니다.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남은 재산이라도 가족에게 지켜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파산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면 그 재산은 되돌려지고, 정작 가장 중요한 면책이 막힙니다. 다산과 남양주에서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신청 전에 꼭 지켜야 할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1. 가족 명의로 넘긴 재산은 되돌려집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 한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부인하여 되돌릴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대가 없이 넘긴 증여 같은 무상행위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전 6개월 이내의 것이면 채무자가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부인 대상이 되고, 상대방이 배우자나 자녀 같은 특수관계인이면 그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같은 법 제391조 제4호, 제392조). 명의만 바꾼다고 재산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2. 숨기거나 헐값에 넘기면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사기파산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650조).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면책불허가 사유이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빚을 정리하려다 전과가 남는 셈입니다.

3. 몇몇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지 마십시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만 먼저 갚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에 한 변제, 그리고 그 전 60일 안에 의무 없이 한 담보 제공이나 변제는 부인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391조 제2호, 제3호). 특수관계인에게 한 것이면 그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같은 법 제392조). 먼저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일이 생기고, 채무자는 그 사이에서 곤란해집니다.

4. 신청 직전에 카드로 사거나 새로 빌리지 마십시오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이미 갚을 수 없는 형편이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신용으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린 경우도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신청을 앞두고 카드 결제나 새 대출을 늘리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일입니다.

5. 이미 처분했다면 사실대로 적습니다

이미 재산을 팔았거나 넘겼다면 감추지 말고 재산처분내역서에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왜 처분했는지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거짓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처분 경위를 정직하게 밝히고 소명하면,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2항, 재량면책).

자주 받는 질문

Q. 생활비와 병원비로 쓴 돈도 문제가 되나요?
A. 정상적인 생활비와 치료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큰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으면 법원이 사용처를 물을 수 있으니 영수증과 계좌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Q. 차를 팔아 빚 일부를 갚았습니다.
A. 판 날짜와 금액, 산 사람,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재산처분내역서에 적고 매매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붙입니다. 시세보다 크게 싸게 넘겼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다면 그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검찰수사관으로 25년을 일하며 숨긴 돈이 끝까지 숨겨지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돈은 계좌에 흔적을 남기고, 법원은 그 흔적을 봅니다. 개인파산에서 가장 빠른 길은 정직하게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재산을 손대기 전에 먼저 찾아오십시오. 무엇을 그대로 두고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최길성 법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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